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Tip 참고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궁금하지만,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의 두 가지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 종류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자격 요건 이것만 확인! (ft.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1. 기초생활수급자,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의 급여를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한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진료비, 약값 등)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 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이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시: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56,482원입니다. 이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1,938,074원(6,056,482원 × 32%) 이하여야 합니다.

3. 2025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기준, 원 단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가구	2,333,605	746,754 이하	933,442 이하	1,120,130 이하	1,166,803 이하
2인 가구	3,889,431	1,244,618 이하	1,555,772 이하	1,866,927 이하	1,944,716 이하
3인 가구	4,986,089	1,595,548 이하	1,994,436 이하	2,393,323 이하	2,493,045 이하
4인 가구	6,056,482	1,938,074 이하	2,422,593 이하	2,907,111 이하	3,028,241 이하
5인 가구	7,068,482	2,261,914 이하	2,827,393 이하	3,392,871 이하	3,534,241 이하
6인 가구	8,032,245	2,570,318 이하	3,212,898 이하	3,855,478 이하	4,016,123 이하

참고: 위 표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것이며, 실제 적용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격 요건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었지만...)

과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완화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단, 일부 완화)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포함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 능력 없음으로 간주

핵심: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이제 부양의무자 유무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재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상시, 일용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기타 등),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이전소득(공적 연금, 무료 임차 소득 등) 포함
- 근로소득 공제 등 일부 공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범위: 일반재산(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
- 계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 부채 ) × 소득환산율 + 자동차 가액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차등 공제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주거용, 일반, 금융, 자동차) 차등 적용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사이트: 복지로)

6. 수급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대리인 위임장 필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동의 필요)
필요 서류 (기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부채 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 서류는 개인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궁금증 Q&A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 A. 아닙니다. 자동차 가액과 종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다르며, 생업용 자동차 등 일부는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부모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A.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녀(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자녀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등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결정되나요?
- A.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의료급여)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