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Tip 공유드릴게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금 미리 받을 순 없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3월 최신 법령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DB형/DC형) 중도인출 조건,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소중한 노후 자금! 이 글을 통해 중간정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나 못 받아요! 2025년 최신 요건 완벽 정리 (ft.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무주택자)

1. 퇴직금 중간정산, 왜 어려워졌을까요?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잦은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가입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 퇴직연금(DB/DC) 중도인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법정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가입자의 중도인출(중간정산과 유사)이 가능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 전에는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해당)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한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가능)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소득세법 기준)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함)
파산 선고: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임금피크제 시행(DB/DC):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DC형은 별도 규정 확인 필요)

중요: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중도인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제도 사업장, 중간정산 요건은?

아직 퇴직연금제도(DB/DC)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외에도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정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노후 자금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어떻게 하나요?

요건 확인: 본인이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 주택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 결정문 등)
회사 신청: 회사(인사팀, 경리팀 등)에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금융기관 신청: (퇴직연금 가입자) 회사의 확인을 거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중도인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심사 및 지급: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중도인출 금액 지급 (일정 기간 소요)

5. 중간정산 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한도는 사유별,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일시금, 분할 등)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기간만큼의 근속연수가 정산되어,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6.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 감소: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노후 자산을 미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중간정산/중도인출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근속기간 단절: 중간정산 시 해당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최종 퇴직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신중한 결정: 다른 자금 마련 방법(대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7. 퇴직금 중간정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index.do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DB/DC 기준)	주요 내용 및 조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확인 필요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 전세/월세 보증금 필요 시 (한 사업장 재직 중 1회)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
파산 선고	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태풍, 홍수, 지진 등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재난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세부 조건 확인 필요)